삼성 이건희 사면, 국익, 국위 선양, 불법행위

이번 정권이 집권한 후에

세간에는 능력만 있으면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이유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국익을 고려해서라는 것 같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인물이 IOC 위원을 한다고 하면

IOC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IOC 조직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익을 위하고 국위 선양을 한 금메달리스트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용납이 되는 걸까요?

금메달 딴 사람은 강도까지 면제되고 

은메달은 절도까지 면제되고

동메달은 성추행까지 면제되고

어떤 메달도 못 딴 사람은 단지 빵 1개를 훔쳐도 감옥 가야 할까요?

만약 올림픽리스트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뉴스에 안 좋은 기사가 오르내린다면

이건 오히려 수치가 되지 않을까요?

국익, 또는 국위 선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국익이 크고 국위 선양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것은 전세계적인 창피, 수치가 될 것입니다.

즉, 국익을 하는 사람, 국위 선양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국익, 또는 국위 선양을 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 줄 것이라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보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옳지 않은가 합니다.

평창 동계 올핌픽 유치 활동 자체가 수치스러워 지는 한국 상황입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논평입니다.

또 "이 전 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은 지나치게 낮아 그 자체로 정의에 반하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사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이는 비판적인 세력을 억누르는 구실일 뿐 특권층에 대해서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며 "정부의 헌법 파괴적인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통해 현재 정지 중인 (IOC)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좀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각계각층의 청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치주의에 관해서도 언급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얼마전  MBC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에서 나온 2분은

시종일관 법치주의에 대해서만 말하더군요.

어느 누가 봐도 물타기용이었지만 말입니다.

한나라당의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해가 진 후에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불법이라고 하고

서울 시내에서 촛불을 들고 다니면 붋법이라고 하고

노란 풍선을 들고 다니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국 서울 경찰은 처리하고 있죠.

이제 한나라당과 한국의 보수세력은 법치주의를 포기한 겁니다?

그 머리 좋고 학벌 좋고 유학까지 다녀 온 사람들이 많은 한나라당 정부에 의해서 

한국에서 이러한 코메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내란 반란과 광주 학살을 자행한 인간이 사면되었고

크리스마스나 명절 때면 음주운전자들이 은근히 사면을 기대하는 것 보면 말이죠.

이미 유치하여 내년부터 7년간 유치하게 되는 F1 코리아는 뒷전인 한국의 보수,수구 세력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F1 유치하면 이것을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가적인 노력을 집중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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