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1 삼성 이건희 사면, 국익, 국위 선양, 불법행위 이번 정권이 집권한 후에 세간에는 능력만 있으면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군요. 이유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국익을 고려해서라는 것 같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인물이 IOC 위원을 한다고 하면 IOC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IOC 조직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익을 위하고 국위 선양을 한 금메달리스트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용납이 되는 걸까요? 금메달 딴 사람은 강도까지 면제되고 은메달은 절도까지 면제되고 동메달은 성추행까지 면제되고 어떤 메달도 못 딴 사람은 단지 빵 1개를 훔쳐도 감옥 가야 할까요? 만약 올림픽리스트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뉴스에 안 좋.. 2009. 12. 29. 이전 1 다음
